법령 난민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행법 2022. 8. 18.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
[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] 확정[각공2022하,640]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1년
4. 광주고법 2021. 6. 10. 선고 2019누12349, 13229 판결
[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1하,565]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
5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1. 선고 2020누45348 판결
[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] 확정[각공2021하,466]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8년
2017년
1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56080 판결
[난민불인정결정취소]〈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〉[공2017하,1646]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
2014년
16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3년
17. 서울행법 2013. 10. 10.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
[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3하,895]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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